국토교통부

1. 운행기록장치(Tachograph)

□ 자동차의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이 기록된 장치로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이 있음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동차의 속도·RPM·브레이크·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및 기능 규정

  ○ (아날로그운행기록장치) 순간속도,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 운행자료를 내장되어 있는 기록지에 바늘지침에 의해 기록

   □ (주요차이점)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는 기록지를 날마다 운전자가 교체하고 분석 시에는 육안으로 일일히 확인하여야 하나, 디지털 운행기록저장장치는 자동으로 기록되며 운행기록분석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분석* 가능

  * 교통안전공단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http://etas.ts2020.kr)

2.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가 갖추어야 할 주요기능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의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 차량속도의 검출, 분당 엔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의 감지,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GPS를 통한 위치추적, 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

3.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며 다음 차량은 제외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4.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시기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 신규등록일

* 면허 기준이 아니라 차량 출고 기준임(대·폐차 포함)

□ 이미 등록된 차량

○ 버스, 법인택시 : 2012년 12월 31일까지

○ 화물, 개인택시 : 2013년 12월 31일까지

5.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여부 확인시기 및 방법

□ (신규등록차량) 자동차등록령 제17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함

  ** (요청사항) 신규자동차 등록시 안내사항(붙임1)을 사업자에게 안내
 

◈ 자동차등록령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8. 생략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운행중인차량)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안전점검 및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시 등 확인

* (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교통안전점검)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교통안전진단) ①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시내버스·택시·화물차 100대, 시외버스 15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수단운영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점검표(붙임2) 및 교통안전진단 점검표(붙임3)
 

6.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등 불이익

□ (미장착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미작동시

   ○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 20만원 부과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1차 10일, 2차 15일)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부과(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 (미보관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7.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주체

□ 교통안전법 제65조에 의거 교통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함

* (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8.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효과

□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운행기록 파일을 전산 분석하여 운전자 컨설팅·교육 등을 통한 사고예방의 효과가 높음


ㅇ 종전 아날로그운행기록계는 종이로 출력되어 운전습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불가능

 

<실제 적용·분석 사례>

□ EU 및 일본·중국 등 외국에서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9.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의 차이점

□ 목적 측면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을 통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것이며, 영상기록장치는 사고발생시 현장 증명(녹화)을 주목적으로 함

○ 이렇게 목적 및 용도가 달라, 기능 및 정밀도 등에서 일부 차이점을 나타냄(기록항목 및 시간, 속도측정, 측정방식 등)

 

<주요항목 비교>

* 영상기록장치는 GPS에 의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바퀴의 회전수에 의해 속도 측정(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정확도가 더 높음)


□ 또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하며 장치의 세부기준 등이 정해진 법정사항이나
 
 ㅇ 영상기록장치는 법적근거 및 표준화된 장치가 없으며 자료활용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운전자·이용자 등의 인권침해 문제 등 논란이 일고 있음

 *  영상기록장치 품질·기능·성능 기준이 없어 시장에서 일부 불량제품 유통
  - 일부 언론에서 영상기록장치의 화질, 해상도 등 기능면에 대한 문제점 보도
    (KBS 취재파일 4321, 9.26)

붙임1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시 안내사항

◈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차량),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준

☞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①차량속도의 검출, ②분당 엔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의 감지, ③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④GPS를 통한 위치추적, ⑤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 ⑥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⑦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

* 교통안전법에 의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준을 갖춘 시험통과업체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www.ts2020.kr_알림마당_공지사항)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시기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 신규등록일

* 면허 기준이 아니라 차량 출고 기준임(대·폐차 포함)

☞ 이미등록된 차량 : (버스, 법인택시) 2012년 12월 31일, (화물, 개인택시) 2013년 12월 31일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등 불이익

붙임2  교통안전점검표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 535호(’09,12,22)

자동차 및 운수업종별 점검표

1. 법인택시

2. 버스

3. 화물·위험물 운반차량 및 건설기계

4. 개인택시

붙임3  교통안전점검표
          *교통안전진단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 52호(’10,2,5)

운수교통안전진단 점검표

3. 운행관리

참고1  교통안전법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등(교통안전법 제29조의2제1항 관련)

가. 운행기록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단말기에 장착되어 그 성능이 1Hz이상인 위치추적장치
  2) 6개월 이상 1초 단위 데이터를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
  3) 운행정보를 운행기록 분석장치로 전송하기 위하여 범용적으로 유통되는 
      이동식기억장치 유선인터페이스
  4) 영상기록 보조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운행기록장치에 영상기록장치의 차량정보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장치
    나) 운행기록장치 내에 영상카메라와 연결되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5) 사용자가 현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와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설정키
  6) 운행기록장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하고,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장치 

나. 운행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차량속도의 검출
  2) 분당 엔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의 감지
  3)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4) GPS를 통한 위치추적
  5) 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
  6)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7)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장치 및 기능의 세부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운행기록의 배열순서(교통안전법 제30조제2항 관련)

비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8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코드란에 18자리 중 10자리는 ‘#’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11자리는 1대의 자동차에 여러 운전자가 운전할 때의 순번이며, 12자리부터 18자리는 운전자의 사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표기한다.
 2. 차량위치는 정보저장 단위시간별로 차량이 위치한 지점으로써 X좌표는 경도로, Y좌표는 위도로 표기한다.
 3. 가속도 Gx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인 종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이고, 가속도 Gy는 자동차의 좌우측인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를 말한다.
 4.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운행기록항목에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따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료소모량과 연비에 대한 자릿수와 표기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참고2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시험완료 현황(‘11. 3.11 현재)

* 분리형(운행기록장치 단독), 통합형(택시미터기+운행기록장치)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시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지능형주행연구실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1-1번지, 연락처031-369-0392)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시험통과업체 공지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_ 알림마당 _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