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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계획

  • 입법계획제도는 입법의 추진시기를 검토 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정개혁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보완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령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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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시작일 날짜선택 ~ 등록일자 종료일 날짜선택 (예 : 2009-02-08)
  • 총 191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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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획 목록
번호 법률명 진행사항 담당과 등록일 조회
  191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0.04.19 2602  
  19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 국회 제출 기획총괄과 2010.04.19 2705  
  18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 입법예고 해양생태과 2010.04.19 2367  
  18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 심사전 해양영토개발과 2010.04.19 2261  
  18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국회 제출 항공정책과 2010.04.19 2444  
  186 항공법 심사전 항공정책과 2010.04.19 2548  
  185 선박안전법 법제처 심사 해사기술과 2010.04.19 2627  
  184 신항만건설촉진법 입법예고 항만개발과 2010.04.19 2226  
  183 항만법 심사전 항만재개발과 2010.04.19 2435  
  182 항로표지법 입법예고 해양교통시설과 2010.04.19 2273  
  181 물류정책기본법 심사전 물류정책과 2010.04.19 2605  
  180 해운법 심사전 해운정책과 2010.04.19 2375  
  179 항만운송사업법 입법예고 항만운영과 2010.04.19 2334  
  178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 심사전 항만운영과 2010.04.19 2182  
  177 개항질서법 법제처 심사 항만운영과 2010.04.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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