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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 입법예고(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실시)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을 작성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령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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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123 해양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 해양생태과 2012/05/17~2012/06/26 54
1122 해양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 해양생태과 2012/05/17~2012/06/15 61
112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해양영토과 2012/05/16~2012/06/26 68
1120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기술기준과 2012/05/14~2012/06/03 179
1119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 선원정책과 2012/05/14~2012/06/22 123
11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정책과 2012/05/11~2012/05/18 259
1117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운항정책과 2012/05/10~2012/05/29 97
1116 차수설비 설치기준(안) 행정예고 건축기획과 2012/05/10~2012/05/30 180
1115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정책과 2012/05/09~2012/06/28 121
1114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항만지역발전과 2012/05/09~2012/06/11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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