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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에 의거,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고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조리신고 센터
  • 전화 상담 : TEL. 02-2110-8045, FAX. 02-504-9146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정보공개기관
건명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위치 담당과
업무계획 1년 수립후 홈페이지 기획담당관
국토해양정책 추진성과 반기 7월, 1월 홈페이지 기획담당관
입법추진계획 1년 계획 수립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소관법령 현황 수시 변경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소관훈령 현황 수시 변경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비영리법인 현황 수시 변경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규제개혁 추진상황 반기 7월, 1월 홈페이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 사업사업계획 1년 계획확정 홈페이지 연구개발 담당관
국토해양분야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1년 11월 홈페이지 정보화통계 담당관
투기과열지구지정결과 수시 지정시 홈페이지 주택정책과
연차별 주택종합계획 1년 계획수립 홈페이지 주택정책과
주택종합계획 10년 계획수립 홈페이지 주택정책과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통계 수시 작성시 국토해양통계누리 주택정책과
보금자리 주택 등 서민주택사업 수시 수시 홈페이지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수시 확정시 홈페이지 주택기금과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현황 월 매월말 홈페이지 토지정책과
표준지 공시지가 1년 매년3월 홈페이지 부동산평가과
개별 공시지가 1년 매년3월 홈페이지 부동산평가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 보고서 1년 매년9월 홈페이지 부동산평가과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내용 1년 확정시 국토해양전자도서관 국토정보정책과
건축물정보 통합구축 기본계획 1년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지적기획과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 5년 계획 수립 시 홈페이지 국토정보정책과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시행계획 1년 계획 수립 시 홈페이지 국토정보정책과
토지소유현황 통계 5년 2013년 예정 온나라부동산포털 국가공간 정보센터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5년 계획수립 당해년도초 홈페이지 건설경제과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사항 수시 확정시 홈페이지 건설경제과
시공능력공시 및 건설 공사도급하한 결정 1년 7월말 홈페이지 건설경제과
건설CALS 기본계획 5년 계획확정 시 홈페이지 기술정책과
턴키·대안 입찰제도 개선사항 수시 확정시 홈페이지 기술기준과
건설환경 기본계획 5년 계획수립 당해연도초 홈페이지 기술기준과
4대강 사업 수시 수시 4대강사업 홈페이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5년 계획수립시 WAMIS 수자원정책과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시 계획수립시 국가지하수정보센타 수자원정책과
댐건설장기계획 수시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수자원개발과
댐건설기본계획 수시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수자원개발과
댐건설실시계획 수시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수자원개발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시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수자원개발과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년 계획수립시 (계획변경시) 홈페이지 국토정책과
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년,수시 계획수립시 (계획변경시) 홈페이지 국토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1년 1년 홈페이지 국토정책과
수도권정비계획 수시 계획수립 홈페이지 수도권정책과
산업입지공급계획 10년 계획수립 홈페이지 산업입지정책팀
도시관리계획 수시 계획수립 홈페이지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 수시 계획수립 홈페이지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구역지정현황 1년 연중 홈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공원·녹지·유원지지정및조성현황 1년 연중 홈페이지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1년 연중 홈페이지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1년 연중 홈페이지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현황 1년 연중 홈페이지 녹색도시과
건축허가ㆍ착공 통계 1월 매월 국토해양통계누리 건축기획과
건축정책기본계획 5년 계획수립시 (계획변경시) 홈페이지 건축문화경관팀
종합기본계획 수시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용산공원조성 실시계획 수시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년 계획수립 홈페이지 종합교통정책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5년 계획수립 홈페이지 종합교통정책과
대중교통기본계획 5년 계획수립 홈페이지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수립 또는 개정시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도시광역교통과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 계획 수립 또는 개정시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도시광역교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20년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도시광역교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5년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도시광역교통과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5년 계획수립 홈페이지 신교통개발과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 매년 계획수립 홈페이지 신교통개발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5년 1월 홈페이지 교통안전복지과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1년 5월 홈페이지 교통안전복지과
국가물류기본계획 20년 연중 홈페이지 물류정책과
국가물류시행계획 1년 연중 홈페이지 물류정책팀
물류시설종합개발계획 5년 연중 홈페이지 물류시설정보과
항만기본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항만정책과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항만정책과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시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항만재개발과
중장기 항공정책기본방향 수시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항공정책과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공항정책과
공항기본계획 5년 계획수립 후 홈페이지 공항정책과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 10년 계획수립 (계획변경시) 홈페이지 해양정책과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1년 계획수립 홈페이지 해양정책과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5년 계획수립 홈페이지 해양환경정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현황 반기 반기 국토해양통계누리 택지개발과
신도시 예정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택지공급 승인사항 등 수시 지정시 홈페이지 신도시개발과

국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기관
건명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위치 담당과
입찰 내용, 장소, 일시 등에 관한 사항 수시 수시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사전규격공고 수시 수시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분기별 계약발주계획 분기 수립후 나라장터 운영지원과
정책연구용역 계약, 진행상황, 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 수시 수시 프리즘 운영지원과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정보공개기관
건명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위치 담당과
국토해양부 예산현황 수시 연초 홈페이지  
자체감사 결과 수시 처분후 홈페이지 감사담당관
청렴 정책 및 활동 수시 연중 홈페이지 감찰팀
민원 모범사례 수시 처리후 홈페이지 고객만족센터
정보공개업무편람 1년 개정시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비공개세부기준 1년 개정시, 수시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사전 정보공개 목록 1년, 수시 개정시, 수시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정보목록 작성시 매월, 수시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장·차관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분기 매분기초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의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기관
건명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위치 담당과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1년 4월 홈페이지 주거복지기획과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년 제ㆍ개정시 홈페이지 주거복지기획과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 수시 제ㆍ개정시 홈페이지 주거복지기획과
주택건설실적 매월 자료 작성 국토해양통계누리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관리사시험 공고 1년 계획 확정시 홈페이지 주택건설공급과
입주자저축 가입자 현황 매년 익년 1월말 홈페이지 주택기금과
부동산 거래 현황 매월 익월 16일 온나라 부동산종보통합포털 토지정책과
지가동향 월 매월말 e-나라지표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제도 개요 수시 연중 홈페이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부과징수실적 1년 연초 홈페이지 토지정책과
부동산투자자문회사(리츠) 관련 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부동산산업과
외국인토지 현황 분기별 분기말 기준 집계완료시 (익익월) 국토해양통계누리 부동산산업과
부동산 중개업자 현항 분기별 분기말기준 익월말 국토해양통계누리 부동산산업과
토지/부동산개발업등록현황 -총괄(월별) 매월 익월 국토해양통계누리 부동산산업과
토지/부동산개발업등록현황 -세부(월별) 매월 익월 국토해양통계누리 부동산산업과
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가지원연구과제 보고서 수시 과제종료시 국토해양전자도서관 국토정보정책과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연구용역서 5년 계획수립 전년도말 홈페이지 건설경제과
건설경기동향 분석ㆍ전망 1월 중순 건설산업지식정보 건설경제과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수시 연중 홈페이지 건설경제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 1년 매년5월말 건설산업지식정보 건설경제과
주요 통계조사결과
(해외건설 수주관련 통계) 		1월 매월 국토해양통계누리 해외건설과
골재수급기본계획 5년 계획수립 당해년도말 홈페이지 건설인력기재과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1년 계획수립 당해년도말 홈페이지 건설인력기재과
골재채취허가 및 채취실적 분기 익분기말 국토해양통계누리 건설인력기재과
건설기계 등록현황 분기 익분기초 국토해양통계누리 건설인력기재과
건설기계사업자 및 조종사현황 분기 익분기초 국토해양통계누리 건설인력기재과
설비건설업 통계자료 분기 익분기초 국토해양통계누리 건설인력기재과
건설기술자 및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 1년 변동시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기술정책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건설안전과
시특법 대상시설 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건설안전과
철강구조물공장 인증현황 수시 년중 홈페이지 건설안전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현황 수시 년중 홈페이지 건설안전과
각종 시공 및 설계기준 수시 제(개)정시 국토해양전자정보관 기술기준과
전국유역조사 1년 조사완료후 WAMIS 수자원정책과
지하수개발ㆍ이용실태조사 1년 매년말 국가지하수정보센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관측소 운영실태 1년 매년말 국가지하수정보센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기초조사 수시 조사완료시 국가지하수정보센타 수자원정책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현황 1년 매년초 e나라지표 수자원개발과
다목적댐 현황 1년 매년초 홈페이지 수자원개발과
한국하천일람 1년 매년12월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하천계획과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수시 제(개)정시 홈페이지 하천계획과
지역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수시 제(개)정시 홈페이지 하천계획과
하천수익금 현황 1년 매년 8월말 국토해양통계누리 하천운영과
수문관측소 현황 1년 매년 9월말 홈페이지 하천운영과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처리 지침 수시 제(개)정시 홈페이지 하천운영과
수문관측업무규정 수시 제(개)정시 홈페이지 하천운영과
경인운하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추진전략 연구 수시 필요시 홈페이지 아라뱃길지원팀
공장총량 집행실적등 1년 매년초 홈페이지 수도권정책과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1년 매년초 홈페이지 수도권정책과
수도권 집중현황 등 통계자료 1년 매년3월 홈페이지 수도권정책과
광역권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시 계획수립 홈페이지 지역정책과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시 계획수립 홈페이지 지역정책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시 계획수립 홈페이지 지역정책과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시 계획수립 홈페이지 지역정책과
개발행위허가 현황 수시 계획수립 국토해양통계누리 도시정책과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수시 계획수립 홈페이지 도시정책과
토지적성평가 수시 계획수립 홈페이지 도시정책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시 연중 홈페이지 도시정책과
도시관련 통계 1년 매년말 국토해양통계누리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시설제도 수시 계획수립 홈페이지 도시정책과
장기미집행 제도 수시 계획수립 홈페이지 도시정책과
친환경건축물 인증현황 수시 연중 홈페이지 건축기획과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계획 연2회 연중 홈페이지 건축기획과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보고서 매년 6~7월 홈페이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수시 제(개)정 홈페이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조사지침 수시 제(개)정 홈페이지 종합교통정책과
국가교통안전연차보고서 1년 9월 홈페이지 교통안전복지과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사항 수시 확정시 홈페이지 교통안전복지과
자동차안전도평가결과 공표 1년 평가완료시 자동차제작결함정보전산망 자동차정책과
자동차리콜통계 분기별 분기말 (20일이후) 자동차제작결함정보전산망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제작결함정보 수시 확정시 자동차제작결함정보전산망 자동차정책과
자동차등록현황 1월 월초 국토해양통계누리 자동차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 업체 현황 반기 시군취합완료 국토해양통계누리 자동차정책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 1월 월초 홈페이지 자동차정책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수시 연중 홈페이지 자동차운영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목록 수시 연중 홈홈페이지 자동차운영과
고속국도노선별현황 1년 매년3월말 국토해양통계누리 도로정책과
도로사업 예산현황 1년 예산확정시 홈페이지 간선도로과
도로현황 1년 매년4월말 국토해양통계누리 도로운영과
구간거리표(고속ㆍ일반국도) 1년 매년4월말 홈페이지 도로운영과
도로보수현황 1년 매년4월말 국토해양통계누리 도로운영과
도로교통량 1년 매년4월말 국토해양통계누리 도로운영과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조서 1년 매년,5월말 국토해양통계누리 첨단도로환경과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계획 수시 운행제한시 홈페이지 첨단도로환경과
철도주요통계 1년 매년4월말 국토해양통계누리 철도정책과
사업별 공공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수시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간선철도과
고속철도사업 추진내역 수시 수시 홈페이지 고속철도과
고속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시 계획수립 (변경)시 홈페이지 고속철도과
고속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수시 계획수립 (변경)시 홈페이지 고속철도과
철도자산 현황 1년 매년 1월 홈페이지 철도운영과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철도기술안전과
철도표준규격 수시 기준 제(개)정시 홈페이지 철도기술안전과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수시 기준개정시 홈페이지 철도기술안전과
철도사고통계 매년 매년3월 국토해양통계누리 철도기술안전과
물류단지지정현황 수시 연중 홈페이지 물류시설정보과
일반물류터미널 현황 수시 연중 홈페이지 물류시설정보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지침 수시 연중 홈페이지 물류산업과
적재물배상보험 적용제외차량 고시 수시 연중 홈페이지 물류산업과
화물운송관련 통계 1년 매년 10월 국토해양통계누리 물류산업과
해양사고 발생현황 년1회 2월 국토해양통계누리 해사안전정책과
선박등록현황 년1회 3월 국토해양통계누리 해사안전정책과
항만국통제 실시 현황 년1회 7월 국토해양통계누리 해사안전정책과
국적선 외국항 출항정지율 년1회 3월 홈페이지 해사안전정책과
선박검사실적 년1회 1월 홈페이지 해사기술과
수입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실적 년1회 1월 홈페이지 해사기술과
해적사고 발생현황 년1회 2월 해양안전종합정보 항행안전정보과
항로표지현황 년1회 1월 해상교통정보센터 해양교통시설과
항만구역 지정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항만정책과
항만시설 현황 년1회 4월 국토해양통계누리 항만정책과
항만 하역 능력 년1회 4월 국토해양통계누리 항만정책과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항만개발과
비관리청항만공사 업무처리요령 수시 수시 홈페이지 항만투자협력과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수시 제(개)정시 홈페이지 항만재개발과
항만재개발업무처리규정 수시 제(개)정시 홈페이지 항만재개발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방법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수시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항만재개발과
제1차(2007~2016)항만재개발기본계획(변경) 수시 계획수립시 홈페이지 항만재개발과
항공운송사업면허·등록현황 반기 1월, 7월 홈페이지 항공정책과
국제정기항공노선현황 1년 매년1월 홈페이지 국제항공과
국적항공사 취항국가 및 도시현황 1년 매년1월 홈페이지 국제항공과
국제선 연도별 수송현황 1년 매년1월 홈페이지 국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공항정책과
인천국제공항 건설 3단계 확장사업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공항정책과
항공인프라 구축 수시 수시 홈페이지 공항정책과
공항소음대책 1년 연초 홈페이지 공항환경과
공항설계 및 운영지침 수시 수시 홈페이지 공항안전과
공항안전 관련 정책 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공항안전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준비 현황 수시 연중 여수세계박람회 홈페이지 해양정책과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10년 계획수립 홈페이지 해양영토개발과
독도 일반 현황 수시 연중 독도종합정보시스템 해양영토개발과
해양과학기지 현황 수시 연중 홈페이지 해양영토개발과
연안 통계, 편람,
연안인구, 공유수면매립
등 연안정보 		수시 연중 연안포탈 연안계획과
해역별 수질 등급기준 수시 연중 홈페이지 해양환경정책과
한국의 갯벌,
세계의 갯벌현황
등 갯벌정보 		수시 연중 갯벌정보시스템 해양생태과
환경보전해역 지정 현황 수시 연중 국가해양환경 정보통합시스템 해양생태과
특별관리해역 지정 현황 수시 연중 국가해양환경 정보통합시스템 해양환경정책과
폐기물 해양배출량 수시 연중 해양투기종합관리시스템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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