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행복주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서민주거 안정으로 행복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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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05.7월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 표준바닥구조* 또는 인정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
    * 표준바닥은 층간소음 성능과 관계없이, 슬래브 두께를 일정 이상(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라멘조) 150mm)으로 시공하는 바닥구조
    ** 인정바닥은 슬래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이 일정기준 이하(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를 충족하는 바닥구조
  • 층간소음은 저감기준 도입(‘05.7) 이후 전반적인 만족도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제도개선 요구는 높고 이웃간 갈등 지속 발생
    * 준공 아파트에 대한 설문조사(‘09.6월, 14개단지)결과, 62.8%가 제도개선 요구

저감대책

  • (신규) 표준바닥과 인정바닥 구조를 일원화하여, 일정 바닥두께와 바닥충격음 성능을 모두 만족하도록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
    ('14.5. 시행)
    •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 기준(210mm)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고,
    •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mm)만 충족할 경우 성능기준 적용은 배제
  • (기존) 입주자간 서로 배려하는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관련 예절을 포함하도록 개선
    (지침시달, '13.6)
    * 시간대에 따른 금지행위, 소음발생시 대응원칙 등 포함

(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연락처: 044-201-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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