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 행복주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서민주거 안정으로 행복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 정책
  • 시장여건에 맞는 공공 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하여 시장 안정 유도
  • 부부합산 7천만원이하 가구가 6억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한시 면제
  • 85m2이하 또는 6억 이하 신규, 미분양, 1주택자보유 기존주택 구입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액 전액면제(‘13년말까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확대, 지원금리 인하 등 서민 주거비 완화
  • 노후 아파트 수직증측 리모델링 허용 방안강구
  •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등을 통해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 위한 맞춤형 정책
  •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임 및 주택담보채권매각제 도입으로 채무조정 활성화
  • 보유 주택을 리츠에 매각하고, 임차 생활을 보장하는 임대주택 리츠 도입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양과 일시인출한도를 확대로 부채 상환 유도
  •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의 대출이자를 낮추고, 집주인의 세재혜택을 강화
    •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목돈 안드는 전세 ①)
      (집주인)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 (세입자) 대출이자 납입
      • 수도권 5천만원, 지방 3천만원 한도내 대출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지방 2억원)
      • 집주인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 안드는 전세 ②)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금융기관) 우선변제권 인정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지방 2억원)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정책
  •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 철도부지, 유후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심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도입 및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 행복주택
  • (입주대상)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60%), 주거취약계층(20%) 우선 공급
  • (임대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주택바우처
  • (대상) 소득·자산이 일정액이하인 임차인
  • (지원내용) 월임대료 일부 지원,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타용도 전용 방지)
  • (시행시기) ‘14년 상반기 시범 시행, ’14년 하반기 본격 도입 예정
*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 (대학생) 임대주택/기숙사 확충, 공공기숙사 건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 (신혼부부)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연 3.5% 저리 전세자금 지원(연 2.5조원 지원)
  • (단신가구)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 공급량 중 30%는 원룸형 소형주택 공급
  • (노인·장애인) 영구, 국민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용 주택비중 확대, 개조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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