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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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 정책
  • (금융지원 확대) 무주택 가구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저리의 구입자금 확대
  • (규제합리화)
    재정비 규제, 주택청약제도, 기부채납 기준 등 개선
    •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입주자 선정절차 간소화 등 주택공급제도 전면 개편
    •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를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 법으로 규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 2015년 역대 최고수준인 12만호 공급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을 2015년 서울 4곳에 847호 첫 입주 추진
  •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 강화 추진
    • LH 보유택지 1만호에 대한 공모, 수도권내 민간제안 5.5천호, 재개발‧재건축 연계 3.2천호 등 시범사업 차질없이 추진 중
  • (주거급여 개편) 7월부터 총 97만 가구 지원
    (월평균 지급액 9만원→ 11만원)
  • (주택기금 지원)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 지원
  • (임차인 보호 인프라 개선) 주거기본법 제정,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주임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 인하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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