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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정책
    추진성과

  • 국토,해양,건설,수자원,교통,물류등 국토해양부의 다양한 정책추진현황과 향후의 정책 진행방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새정부 2년, 주요정책 추진성과 요약

1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착수
  • (배경)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문제에 대처하고, 생태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우리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 '08.12월 지역발전委에서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
    • '08.12월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사업의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여 '09.6.8일 확정 발표
      - 지역설명회,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사전절차) 보상,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관련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발주 등 준비과정을 차질없이 수행중
    • (보상)'09년에는 하천부지내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및 비닐하우스를 중점 보상('09예산 4,077억원의 99% 집행)
      - '10년 상반기에 경작지 보상을 대부분 완료하고, 신규편입토지 및 하천내 사유토지를 대상으로 보상에 착수('10년 5,361억원)
    • (환경영향평가) 1단계 62개 공구에 대하여 '09.11월 협의 완료
      - 2단계 21개 공구는 '10년 3월까지 협의 완료하여 사업 착공에 문제없도록 추진 계획(총 95개 신규사업중 12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임)
    • (문화재조사) 지표조사(육상 '09.4, 수중 '09.8) 결과, 시·발굴대상은 167건이며, 이중 16건은 조사완료, 21건은 조사중임
      - 나머지 130건은 보상과 연계하여 '10년중 완료할 계획이며, 중요유적 발굴시에는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
  • (대책) 장비 수급, 준설토 처리, 수질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사업 추진
  • (착공) 사업발주·착공은 2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착공(95개 신규사업)
    • '09년까지 선도사업(5개소), 1단계 턴키공사(16개소), 일반공사(26개소)를 친환경·국민통합 행사로 사업 착공
      - 4대강 수계별 희망선포식(기공식) 등 4회 개최
    • '10년 3월부터 2차분 50개 사업(턴키 6, 일반 44) 착공 계획
    • 중소규모댐 건설 3개소 중 영주댐은 '09.12월 착공, 보현산댐(영천)과 안동~임하 연결수로는 '10년내 착공예정
  • (공정관리) 다양한 발주청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09.12)
    • 공정 현황, 사업비 집행 현황, 현안 사항 등을 종합 관리
    • 보 건설 현장에 웹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시 조치
      - 총 31대 설치·운영중 : 한강 6대, 낙동강 16대, 금강 5대, 영산강 4대
  • (점검) '10년초부터 『4대강 현장순회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공사추진·안전관리 점검
    • 장관이 직접 현장방문하여 사업진도·품질·안전관리 점검, 현장 애로사항 해결, 신규 발생 문제점 등에 신속히 대응
      - 1차 금남보('10.1.8), 2차 죽산보(1.22), 3차 합천보(1.27), 4차 이포보(2.4), 5차 달성보(2.19)
  • (예산) 국정감사 및 예산국회 등에도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 장관이 직접 현장방문하여 사업진도·품질·안전관리 점검, 현장 애로사항 해결, 신규 발생 문제점 등에 신속히 대응
      - '10년 투자(6.4조) : 정부재정 3.2조, 수공투자 3.2조
  • (홍보) 국민공감 확산을 위해 상향식·국민체감형 홍보 추진
    • TV광고, 기획다큐, TV 토론, 홍보물(영상, 책자) 등을 통해 물문제 및 4대강 사업의 필요성·당위성 적극 홍보 추진
      - TV광고 : 3개 공중파, 17개 지역 민방, 14개 케이블 등
    • 인터넷 온라인 홍보(4대강살리기 홈페이지 오픈-www.4rivers.go.kr)
    • 일반국민, 대학생, 국내외 언론기자, 주요 오피니어 리더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실태와 사업후 기대효과 등을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 실시(’09년까지 10회)
    •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인터뷰·기고 등 언론·홍보 추진
      - 국토부 장차관, 추진본부 간부 등 인터뷰, 기고 등 50여회 실시
2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 (배경)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09~'18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추진
    - (지역별) 수도권 100만호·지방 50만호/(유형별) 분양 70만호, 임대 80만호
    •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특별법 마련 및 시행(’09.4.21)
      - 개발·실시계획을 지구계획으로 통합하고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등 각종 절차를 통합심의로 일원화하여 사업기간 단축(3년→1.5년)
  • (추진현황) 입주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GB지구 개발* 조기화('09.8.27)
    - (GB지구 공급물량) '12년까지 12만호 → 32만호로 확대
    • ('09년 공급실적) '09년 보금자리주택 14.6만호를 공급하여 계획물량 14만호를 초과(104.3%) 달성
    • (시범지구) 서울강남 등 4개 시범지구를 지정('09.6.3)하고 사업승인(보금자리주택 3.5만호) 완료('09.12.31)
    • (사전예약) 시범지구 1.4만호에 대해서 사전예약을 실시('09.10)하고 선호도조사를 완료('09.11)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실현
      -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과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하여 이용자 편의 극대화
    • (2차지구) 서울내곡 등 6개 지구를 2차지구(보금자리 4만호)로 추가선정('09.10.19)하고 지구지정('09.12.3)
    • (투기방지대책 마련) 보금자리지구 개발 관련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
      - 국토해양부, 국세청, 경찰청 및 시·도 공무원
      -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매제한을 강화(5년→7~10년)하고 5년 거주의무 부과 추진(개정법안 국회 계류중)
    • 시범지구 사전예약 조기실시 등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정책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
      - 공공정책 최초로 인터넷 포탈 검색어 1위('09.11.11)
      - '09년 부동산뉴스 1위 및 10大 히트상품에 선정(삼성경제硏)
  • ('10년 추진계획)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공급, 2차지구 사전예약(4월) 및 3차지구 지구지정(상반기)·사전예약(하반기) 등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수도권 14만호(GB지구 8만, 신도시·도심재개발 등 6만), 지방 4만
    • 제도 및 운영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
      - 특별공급제도 간소화*, 보금자리 홈페이지 개선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실시
      - 특별·우선공급 통합(공급유형 7개→6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
3해외건설 수주액 사상 최대 갱신
  •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09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491억불의 수주 실적 기록
    • '09년 상반기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31억불수주에 그쳤으나, 하반기 이후 360억불을 수주

      <최근 해외건설 수주추이>

      (단위 억불)

      최근 해외건설 수주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간실적 37 75 109 165 398 476 491
  • 정부는 '06년 이후 크게 증가해 온 해외건설 수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추진중
    -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08.7월, 경제정책조정회의)
    - 플랜트수출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방안(‘09.7월, 비상경제대책회의)
    -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10.1월, 대외경제장관회의)
    • 고위급 외교를 통해 건설 협력사업의 발굴·수주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육성·금융지원 등 건설기업의 애로 해소에도 노력
  • 해외건설은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제고 등 향후 우리경제 지속성장의 중요한 동력
    • '12년까지 안정적으로 700억불을 수주할 수 있도록 신시장·신상품* 개발과 수주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
      -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및 패키지형 전략 활용 등
4공공기관 선진화로 공공기관의 체질개선
  • 지난 15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인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공적 출범('09.10)
    - 통합공사법 ’09.4.30 국회 본회의 통과 및 ’09.10.1 통합공사 출범
    • 종전 주공과 토공에게 각인되었던 "집장사, 땅장사"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선도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기업으로 재탄생
  • 통합공사는 기능개편, 조직슬림화, 인력효율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가속화
    - 기능개편(보금자리·녹색뉴딜·토지은행 등 녹색성장 선도 기능위주로 편제) 조직슬림화(본부: 12→ 6개, 지사 : 24→12), 정원감축(7,367→ 5,600명 △24%) 본사 인력 30%를 보상, 판매, 개발, 주거복지 등 고객서비스 인력으로 재배치
    • 본사·지역본부 사옥매각, 재고자산 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여 견실한 공기업으로 재도약
      - 본사 사옥을 포함한 모든 사옥(1.2조원) 매각 추진, 서울본부 기매각('09.12) 재고자산 중 토지 공급 16.7조원, 주택 공급 3.3조원
    • 또한, 인턴채용, 보수반납, 초임인하 등 경제위기 고통분담에도 동참하여 사회적 공기업으로 변모
      - 청년인턴 채용(350명, 목표대비 140%)
      - 주부사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1,581명)
      - 자율 보수반납(128억원 조성, 4,110명의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
      - 초임인하 완료(기본연봉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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