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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위반신고센터

  •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고대상

  •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허가받은 토지의 방치, 목적 외의 이용,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등 이용의무 위반
  • ※ 각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이 게재되므로 확인 가능

신고접수

  • 관할 시ㆍ군ㆍ구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

신고방법

  • 각 시ㆍ군ㆍ구에서 정한 신고서 또는 붙임 신고 양식에 의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고서식 다운로드

포상금 지급 : 1건당 50만원

  • 지급 대상 : 시ㆍ군ㆍ구청장이 조사결과 위반자에게 토지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 지급
  • 지급 제외 : 법령시행일이 2006.3.23 이므로 시행일 이전의 허가 사항위반은 제외되나 수사기관의 기소 또는기소유예시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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